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하며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 불참 내지 불참 검토를 선언한 바 있다.
문성현 위원장은 11일 서울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사회적 대화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지난 4개월을 함께 해온 노사정 대표자들에게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개정안을 이유로 사회적 대화를 보이콧하는 노동계의 심경도 이해했다. 문 위원장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며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청년 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 후폭풍으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됐다고 언급했다. 문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노사가 중심이 돼서,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며 "또한, (최임 개정안 후폭풍 관련)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또한, 자기 책임 하에 노사가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개정안 후폭풍으로 중단된 노사정 대화
지난 1월 31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등이 모여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제1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한 것은 19년 만의 일이었다.
지난 4개월 동안 노사정대표자회이에서는 △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법,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 등 4개의 의제별 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안을 합의, 지난 5월 28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2일부터는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개정안 후폭풍으로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에 보이콧 내지 유보적이기에 향후 대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불참 선언 이후, 청와대 행진 등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노총은 조건부 불참을 내걸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안 한다"
문제는 아직 정부의 사후대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조처 관련해서 "우리가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당사자인 노사가 제기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미리 이런저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 노총이 사회적대화 기구에 자진해서 들어가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문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아무런 대책 마련이나 제안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사회적 대화 기구에 들어오라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집권당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집권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유세 지원 도중 만난 민주노총 제주본부 측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연봉 2500만 원 이하 노동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법안 폐기는 물론 원내대표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