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 전 국내절차 밟기로 …농업계 반발 예상

이명박-후진타오 정상회담에서 합의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FTA 협상 개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반면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선 온도차가 노출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FTA 공식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관보 게재, 공청회 실시, FTA 실무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구성,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조속히 밟으면 오는 3월께 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

본협상 1단계에서는 농수산물을 포함한 양국이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먼저 협의를 하게 된다. 민감 분야 합의가 도출되면 2단계에서 종합협상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는 '국내 반발이 없을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물리적 거리로 인해 신선 농산물은 아예 해당무인 한미FTA의 경우에도 농업계의 반발이 심했다. 한중FTA는 한미FTA보다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밖에 없는 것. 공청회 등이 난항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중 협상이 개시되려면 농산물을 포함해 민감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 정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하지만 6자회담과 관련해선 후 주석은 "관련국들이 협력해 요건을 만들어가자"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6자회담 선결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관련국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응했다. 북한의 변화가 우선이란 말이다.

또 양국 정상은 지난해 말 서해 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이 해양경찰관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