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민참여예산제 획기적 개선

공개모집·추천 통해 구성, 주민 주도형 예산편성

강원 삼척시는 지역의 살림살이 계획인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예산기구 구성 등 2019년도 예산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기구 없이 설문조사 등으로 의견 수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오로지 주민으로만 구성된 주민참여예산기구인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 제안사업의 당위성과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해 예산 편성안에 반영하게 된다.

‘지역회의’는 6월말까지 읍면동별로 각 20명 이내 공개모집 및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위촉·구성하고, 오는 7월부터 해당지역 내년도 본예산제안사업들에 대한 검토의견과 우선순위를 정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년(2018.8~2020.7월) 임기로 7월말까지 80명(공개모집 30명, 추천 50명) 이내로 삼척시장이 위촉·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게 된다.

또, 위원회는 기획행정, 복지보건, 경제안전건설, 농림해양수산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읍면동단위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제안사업 및 의견을 검토해 10월 13일까지 총회 등에 상정한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4일부터 7월 15일까지 시민 또는 시에 영업소 본점·지점을 둔 사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0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아울러, 삼척시는 7월부터 지역회의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관심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과 활동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자치법규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장에게 있는 예산편성권을 납세자이자 수혜자인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을 강화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 열린 마음이 성공의 관건이므로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