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북미 간 데탕트 조류와 같은 국가사회의 운명이 걸린 일과 문재인 대통령의 역대급 고공지지율은 지방선거를 정책 선거나 좋은 정책을 잘 해낼 인물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평화를 불러온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가깝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이번 6.13선거는 당 대 당 구조로 고착화되어 특정 당 후보라면 공천이 당선이라는 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평화의 시기에도 그러하고 전쟁의 시기에서조차 생활은 계속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워야 한다. 생활정치가 삶의 정치인 이유이다. 환경연합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지역에서 생활환경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할 생활환경의제들을 정리했다. 환경연합이 제안한 '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을 보고 우리 지역 후보들 중 누가 같거나 비슷한 공약을 냈는지 알아보시기 바란다.
2018년 시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환경의제들이 있다. 환경연합은 이를 아래와 같이 6대 정책의제로 정식화하고 6.13 지방선거에 전국 공통의 환경정책으로 제안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 배로 △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이 그것이다. 각 의제별 해설과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리 지역 후보들 중 누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가?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질 것이다.
⑥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2017년 4월부터 서울, 인천지역 등의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들의 폐비닐, 저가 스티로폼, 난재활용품 수거 거부로 재활용 폐기물 처리행정의 파행이 초래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양은 약 190억 장(1인당 420장)으로 추정(2013년 기준)되고 있다. 대부분의 폐비닐은 고형폐기물연료로 재활용돼 왔으나 폐비닐 수거업체의 수거 거부 이후 다른 재활용품 수거업체들도 수거 거부 동향이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인 분리배출 시스템이 교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갈 데 없는 폐비닐, 스티로폼의 처리를 위해 재활용 과정에서 심각한 대기오염 가능성이 높은 SRF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문제적이다. 환경연합은 일부 재활용품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대안정책을 제안한다.
■ 자원순환 그물망 구축으로 업사이클링 코리아(Upcycling Korea) 실현
-정확한 폐기물 통계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지역정보체계 구축과 자원순환정보의 시민 제공 의무화
-지자체별 적환장, 자동집하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법적 지위 부여해 수집운반체계 고도화
-재활용품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강화, 유기성폐기물 관리효율 제고
-재활용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로 재활용품 품질 향상 및 재활용산업 육성
-재사용 매장과 나눔장터 활성화로 자원공유 마을 육성해 재활용 도시 인프라 구축
-마을별 프리 사이클링(Free-cycling) 매장과 리폼센터 개설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국민참여 자율확대 시스템 활성화
-자원절약 환경단체와 자원순환 민관 거버넌스 구축해 지역 내 자원 공동관리 체계 형성
-시민 자율 폐자원 수집선별 모델 개발
-지역 저소득층 노령인구를 폐자원 수집 사회적기업 소속 활동가로 육성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고물상 영업을 국토법 개정으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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