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자립, 깨끗한 우리 동네

[함께 사는 길] 제안! 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③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할 시민대표를 뽑게 될 6.13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비닐과 플라스틱 수거 문제로 촉발된 폐기물 대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의 생활세계를 위협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위기감과 관심이 고조된 것은 환경의제가 지방선거의 중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한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북미 간 데탕트 조류와 같은 국가사회의 운명이 걸린 일과 문재인 대통령의 역대급 고공지지율은 지방선거를 정책 선거나 좋은 정책을 잘 해낼 인물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평화를 불러온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가깝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이번 6.13선거는 당 대 당 구조로 고착화되어 특정 당 후보라면 공천이 당선이라는 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평화의 시기에도 그러하고 전쟁의 시기에서조차 생활은 계속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워야 한다. 생활정치가 삶의 정치인 이유이다. 환경연합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지역에서 생활환경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할 생활환경의제들을 정리했다. 환경연합이 제안한 '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을 보고 우리 지역 후보들 중 누가 같거나 비슷한 공약을 냈는지 알아보시기 바란다.

2018년 시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환경의제들이 있다. 환경연합은 이를 아래와 같이 6대 정책의제로 정식화하고 6.13 지방선거에 전국 공통의 환경정책으로 제안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 배로 △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이 그것이다. 각 의제별 해설과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리 지역 후보들 중 누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가?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질 것이다.

▲ 제주 행원 풍력발전단지. ⓒ함께사는길(이성수)

③ 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역에서는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서울, 경기, 충남 등 일부만 지역에너지전환 계획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 광역단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뿐이다. 기초지자체는 40퍼센트만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조례의 조항 대부분이 의무조항이기보다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고 광역, 기초 지자체 대부분이 에너지정책 부서와 전담인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또한 그 속도가 탈핵이라기보다 핵발전소 자연사 정책에 가까울 정도로 느리다. 게다가 경주, 포항 지진 등 대형지진의 잇따른 발생에도 구조적으로 내진성능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1~4호기를 계속 가동하고 있다. 특히 원전 확대에만 집중하고 그 파괴적 부산물인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대책과 방사능 사고와 오염 피해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미세먼지 오염과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석탄화력 발전량이 늘어난 것은 치명적이다. 현재 석탄발전소는 61기가 가동 중인데 2017년에만 6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됐다.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자체 역량 및 기반 확충

-시민참여 지역에너지전환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개정
-지역에너지전환기금 설치 및 예산 확대
-지역에너지전환, 에너지정책 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 확충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노후건물 단열개선사업과 건물에너지등급조사를 통한 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
-초중고교생 대상 에너지전환 교육 실시, 지방정부 공무원 및 교사 에너지전환 직무교육 실시

■ 재생에너지 확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이익 공유 의무화
-재생에너지 창업 교육 및 일자리확대 지원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 지원, 주민·농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지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미니 태양광 등 보조 사업 확대
-재생에너지 갈등 해소와 주민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입지 발굴

■ 원전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고

-지진위험대 위치한 노후 핵발전소 월성1~4호기 등의 조기 폐쇄
-최대지진평가, 부지안전성 평가 실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킬로미터로 확대
-원전 주변 방사능 오염 주민 피해조사 및 이주대책 마련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주변 감시기구 설치 및 방재계획 마련

■ 고준위핵폐기물 대책 마련

-주민 동의, 사회적 합의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진 중단
-재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방안 마련

■ 석탄발전 축소

-1~6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및 석탄발전 총량제한
-신서천, 고성그린파워, 삼척포스파워, 강릉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및 재검토
-25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석탄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석탄발전소 민관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