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헌법도 고치는데…세종시법 고정된 것 아냐"

"'계획대로'가 '원안대로'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운찬 총리가 "국가 위기관리, 통일후 대비 등 문제와 초기의 강력한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행정 기관보다는 기업 위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세종시 수정의 기본 청사진을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도 '계획대로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계획대로'와 '원안대로'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상당한 작업을 해왔다"

정 총리는 5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부처를 옮기고 기업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대신 잘 알다시피 포항, 울산, 광양 등처럼 기업도시를 만들면 그것이 자족도시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부처 이전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함께 '세종시법' 취지를 완전히 뒤집는 '기업형 도시'로의 전환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 총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반복하면서도 "최종안이 없다는 것이지 지금 상당한 작업을 해왔다. 걱정 하지 말라. 나라를 더 잘 만들기 위해 헌법도 고칠 수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외국의 행정 복합도시 추진 사례 보더라도 행정 기능과 자족 기능이 동시에 되는 것을 발견하기 힘들지만, 여러 주체들이 내는 안은 개방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힘들다'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대통령이 계획대로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고 묻자 정 총리는 "이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는 말이 '원안대로'라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 총리가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정 총리는 "단기적인 혼란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것을 위해 (분열, 혼란 등은) 겪어야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정부 청사 등을 목적으로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질문에도 "만에 하나 총리실이나 정부 부처가 안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짓고 있는 (청사) 건물을 다른 목적으로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내년 1월에 제시될 것이 충청권과 국회에서 거부당할 경우 원안 추진을 그대로 하겠느냐"는 질문에 "미력하나마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 저희의 안이 관철되도록 하겠다. 자신있다"고 말했다.

공주 출신인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접근법이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어제 정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할 때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을 때 저는 전율했다. 7~8년 거쳐 국책 연구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게 세종시 원안"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정치 사회적 혼란상이 두렵다"고 말했다.

이날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나름의 '결기'를 보였다. '여당인 한나라당 당론이 원안대로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도 그는 "저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따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줄곧 '설득'을 강조하는 정 총리를 향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나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뭘 모르니까 가르쳐서 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역공을 가했다.

이에 정 총리는 "용어가 잘못됐다. 취소하고 사과하겠다"고 말했지만 "세종시는 정치과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정 의사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