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합의…강정 해군기지·인천공항 세입 예산 삭감

민주당 "형님 예산, 박근혜 예산" 벼르더니 소극적 대처

여야는 30일 2012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다. 18대 국회 들어 예산안이 합의처리 되는 것은 처음이다. 예산안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산 삭감, 인천공항 지분 매각 대금 세입 삭감 등 눈여겨볼 부분도 있지만, 박근혜 예산, 형님 예산 등에서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특위 위원장과 장윤석 간사, 민주당 강기정 간사는 이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총지출을 정부안(326조1000억 원)보다 6000억 원을 삭감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예산 1327억 원 중 1278억 원을 삭감한 부분이다. 반영된 49억 원 중에도 공사비는 들어가 있지 않다. 강기정 의원은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문제는 더 숙고해야 한다는 경고를 정부에 던지기 위해 예산 삭감을 관철시켰다"며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주지 않아 협의 과정에서 뛰쳐나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총 수입(344조 1000억 원)에서 인천공항 매각대 세외 수입 4314억 원도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세운 인천공항 매각 근거 중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내년에 줄줄이 선거가 있어 인천공항 매각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논란이 됐던 '박근혜 예산'과 '형님 예산'은 일부 삭감이 된 채 합의됐다.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가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연속 예산을 날치기 해온 한나라당이 이번 예산안마저 국민의 미래가 아닌 MB정권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미래를 위해 헌납하려 하고 있다"며 "심지어 형님예산 포기조차 감수하지 않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결국 합의해줬다. 시간이 촉박한데다,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포항 지역 SOC 사업인 이른바 '형님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은 2500억 원 규모로 추정했지만, 일부만 삭감된채 반영됐다. 민주당 포항시당 등의 반발, 포항-삼척간 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한 강원도의 반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으로 불린 취업활동수당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취업활동수당은 한나라당이 청·장년층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월 30만~60만 원의 취업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약 4000억 원을 증액키로 했지만, 정부 등에서도 난색을 포했었다. "무상급식 예산 증액에도 부정적인 한나라당이 박근혜 위원장을 위해 엉뚱한 예산을 증액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다만 취업 관련 예산은 '취업성공패키지'라는 명목으로 1529억 원이 추가됐다. 한나라당은 이를 '박근혜 예산'으로 홍보할 전망이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예산은 아예 반영이 안 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