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수사 미진하면 디도스 특검" 합의

민주당 등원 결정…새해 예산안 30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는 20일 한나라당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검사 선임은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요구하던 "야당 주도의 특검"에 대해 여당이 합의해 준 것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민주당이 등원하는 조건으로 '디도스 특검'을 포함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 통과로 중단됐던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20일 오후부터 예산결산특별위를 가동키로 했으며,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및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갖기로 했다. 새해 예산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ㆍ유보ㆍ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민주통합당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의결한 한미 FTA에 대한 기존 당론을 승계하는 것으로 했다"며 "그 내용은 현재의 FTA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에 의해 체결되고 국회에서 처리된 한미 FTA 비준안은 ISD 등 독소조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쁜 FTA이며 국회 처리도 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됐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의총을 통해서도 이런 당론을 확인했지만 현실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로 인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위중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또 최근 선관위 디도스 테러, 대통령 주변 온갖 비리 등 많은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여야간에 협의안이 만들어지면 국회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등원 결정을 하게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 박근혜 비대위 체면 세워주냐"

디도스 특검 등 일부 야당의 요구가 수용되기는 했지만,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선언적 수준의 결의문 채택'을 제외하곤 별다른 성과 없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서둘러 등원하는 것을 놓고 비판도 제기된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민주당의 등원 결정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미FTA 관련 무엇이 해결되었다고 빈손 등원해 한나라당 구원해주냐"며 "무엇이 확약되었다고 예산심의 재개해 박근혜 비대위 체면 세워주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