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위기사각지대 해소 긴급돌봄 시스템 마련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강원 삼척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 지원하고 긴급대응해 최저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복지관련법 등에서 정한 대상자와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 바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범위는 주 소득원의 실직,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1인 가구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50만 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다.

ⓒ삼척시

또 질병‧부상 등으로 최근 3개월간 고액검사비 30만 원 이상일 때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5일 이상 입원 시 300만 원 내에서 간병비 등 긴급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어 교육관련 경비 중 납입고지된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및 교복비와 동절기 재택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신설제도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쳤고, 오는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의견을 청취한 후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해 ‘복지허브화 평가’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분야 우수상’을 수상해 포상금 2000만 원 받았고,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모범 지자체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