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정부 대안 낼때까지 세종시 논쟁 중단하자"

"4대강 사업도 '생활정치'…외고 폐지는 'NO'"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 대안이 나올 때 까지"라는 단서를 달고 "세종시 논쟁 중단"을 제안했다.

안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해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극한 충돌 직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서 세종시 문제는 공식석상에서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안 원내대표의 이같은 제안은 일부 친이계, 친박계 의원들의 '장외 투쟁'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안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과 충청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생활정치' 화두 띄우기…외고 폐지는 'NO'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야당에게 생활정치 경쟁을 제안한다"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 서민 생활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여야 서로 머리를 맞대는 선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정례화를 제안했다.

그는 생활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新중산층 육성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신종 플루 대책 마련, 아동 성폭력 유기징역 상한 상향 조정, 저출산 대책, 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또 생활정치의 범주에 4대강 사업을 포함시키며 "저비용 고효율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며 "영산강 물이 썩어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이다. 정치적 의도나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공무원 채용 및 승진에 있어 다출산 여성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다만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개혁과 관련해 "급격한 변화보다는 공교육 강화, 신입생 선발 등 점진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외고 폐지론'을 일축한 것이다.

"국회의장 경호권 질서유지권 발동 요건 구체화 할 것"

안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개헌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부통령 4년 중임제, 어느 것이든 권력 분산에 대한 요구는 하나의 추세가 됐다"며 "여야가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야당의 즉각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며 "의사 일정 관련 여야 합의가 안되면 국회의장이 자동개회할 수 있어야 한다. 법안에도 자동상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폭력을 근절하겠다"며 "국회 질서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도록 국회법을 손질하겠다. 국회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의 발동 요건을 구체화 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안 원내대표는 "新 대북 3원칙"을 제안한다고 밝히며 그랜드 바겐을 포함한 대북 정책 주도, 경제협력 핵 문제 해결과 연계, 인도적 상호주의를 들었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시기 상조"라고 못을 박았다. 안 원내대표는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경제 위기의 여진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경기 상승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