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관련, 대검찰청이 '자기식구 감싸기'로 이를 무마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앞서 대검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전문자문단'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임 검사는 1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할 수 있다"며 "종래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대검이 위원 과반을 위촉하는 '전문자문단'을 맞춤형으로 급조해 원하던 결론을 도출했다"고 대검 지휘부를 비판했다.
임 검사 "검찰 수뇌부, 비난을 감수해야 할 만큼 궁지에 빠져 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당초 '전문자문단'이 아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관련해서 두 조직은 인력풀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당초 강원랜드 수사단에서 요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그 위원을 250여명의 인재풀에서 무작위 추첨해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결론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이에 "그 구성, 심의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검사가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에서는 '전문자문단'을 구성한 것을 두고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이었던 종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선례가 뼈아팠나보다"며 "(강원랜드 의혹 관련 전문자문단 구성에 대한) 비난이 예상됨에도 그 비난을 감수해야 할 만큼 궁지에 빠져 있음을 봅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번에 구성된 7명의 전문자문단원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 4명과 법학교수 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이번 강원랜드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충돌을 두고 "법과 원칙에 우선하는 상명하복의 잘못된 조직문화가 검찰 내외의 반발에 부딪혀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표현한 뒤 "검찰 구성원으로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부득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기에 기꺼이 감수한다"고 밝혔다.
문무일 총장에 손 들어준 전문자문단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은 지난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 2명(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제출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최종원 지검장이 춘천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하고 수사를 종결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우현 반부패부장이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보좌관 소환 문제와 관련,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한 권 의원의 전화를 받고 대검 연구관을 통해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에게 "앞으로 보고하고 하라"고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 전문자문단은 이를 모두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안 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결국, 자문단의 불기소 결정은 문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 총장은 두 간부를 기소해야 한다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의견에 제동을 걸은 바 있다. 이에 수사단이 반발, 지난 15일 항명성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