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3명만 "한미 FTA 국익에 도움 기대"

민주당 여론조사…"실익 없고 국가주권 침해" 5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임을 확인시켜주는 여론조사가 2일 나왔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보다 '실익이 없고 국가주권마저 침해한다'는 의견이 23%포인트나 높았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가 지난 1일 전국 유권자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응답 휴대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 FTA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32.1%에 불과했다. 반면 '경제적 실익이 없고 독소조항 등으로 인해 국가주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대답은 응답자의 54.6%로 절반이 넘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3.3%였다.

한나라당의 단독 강행처리에 대한 비판 의견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대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의처리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1.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인만큼 '강행처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의견은 23.6%로 나타났다.

한미 FTA 피해대책 마련에 대한 정부 약속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7.9%로 많았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1.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6.8%였다.

반면 신뢰한다는 의견은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 대체로 신뢰한다는 의견은 21.4%로 나타나 신뢰 의견 전체는 28.7%에 불과했다.

한미 FTA 비준 후 바랍직한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피해부문 대책 등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2.6%였고 이익균형이 깨져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폐기한 뒤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은 44.8%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2.6%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