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17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음 놓고 아이 키우는 나라, 정의당이 만들겠다”며 아동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시(바)선거구 강민아 의원, 진주시의원 차명지 비례대표 후보, 경남도의원 이영실 비례대표 후보 총 3명의 후보를 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제시한 아동 공약은 ▲아동 무상의료 조례 제정, ‘아동 주치의제’ 도입 ▲석면·미세먼지·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안전학교조례’ 제정 ▲ 학교와 마을이 함께 돌보는 주민 참여형 방과후 학교 강화 ▲무상급식·무상교육 확대 등이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먼저 “아동건강 공공책임제를 실시하겠다”며 “진주에 선차적으로 ‘아동부터 무상의료 조례'를 제정해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내용은 진주시 아동, 청소년 8만명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연간 100만원 이상 나올 시 이를 초과하는 환자 부담금을 진주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진주의 부모들이 (아동·청소년)사보험 시장에 내는 보험료는 연 330억원이 넘는다”며 “진주시가 아동들에게 병원비를 지원할 경우 이 사보험료의 10분의 1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조례에 대해 “병원비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중증질환의 병원비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자는 것이고, 사보험시장에 맡겨졌던 의료비 문제를 공적으로 전환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키우겠다는 의지”라며 “적어도 진주에서는 아이가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진주시와 진주지역 의료기관이 서로 협약을 맺는 참여형 아동주치의제를 도입을 촉구해, 0~12세 아동에게 건강증진, 건강예방 및 보호, 정신 및 정서질환 검사, 건강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석면, 미세먼지, 보행위험, 유전자 변형식품(GMO)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겠다”며 “석면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진주 지역 학교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 학부모 단체, 교사단체와 함께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타 지자체와 비교해 감소되지 않고 있는 진주시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 교육청과 연계해 집중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며 “내년까지 진주지역 모든 학교에 공기 정화장치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돌봄은 가정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설립하고 동네마다 ‘방과 후 마을학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 방문간호서비스 도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임산부 및 만2세까지의 영아 가정에게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상담, 영양관리, 육아정보 제공, 지역 복지자원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면서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임산부·신생아 방문간호사를 정규직으로 배치해 서비스의 질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또한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돈 안드는 교육을 완성하겠다”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통한 부담 경감과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안전망을 만들겠다”며 결혼 이주민 자녀의 한글교육과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작은학교’에 대한 진주시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 “사람을 돌보고, 성장을 지원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진주시를 만들겠다”며 시민들에게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사람이 미래인 사회를 희망한다면, 정의당과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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