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예비후보, 시민주권·자치분권 시발점 읍면동부터

읍·면·동의 권한과 책임 높이기 위해 주민세 읍·면·동 자치예산으로 환원

손훈모 무소속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시민주권과 자치분권의 시발점을 읍·면·동부터 만들겠다고 밝혔다.

15일 손 예비후보는 “읍·면·동은 혁신행정의 최일선이며 자치분권 실험의 장이다”며 주민세 읍·면·동 자치예산 환원, 주민참여 예산제 읍·면·동 단위 확대, 읍·면·동장 직 개방 등 자치분권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자치예산 환원은 “자치분권 시대 읍·면·동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주민세를 읍·면·동 자치예산으로 환원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러나 최소금액을 미달하는 읍·면·동에는 추가지원을 편성해 균형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 예비후보는 읍·면·동 정책사업과 소규모시설개선사업 등은 읍·면·동별 참여예산 위원회를 만들어 심의하도록 해 읍·면·동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읍·면·동장 직을 민간전문가 영입 또는 주민소통과 협력에 능력이 있는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를 통해 개방하고 주민투표제로 선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손 예비후보는 “최소 2곳 정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후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순천은 이미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주민자치분야에서 상당히 진전돼 있다”며 “앞으로 시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시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