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탈북 의혹, '유우성 사건' 복사판?

민변 기획탈북TF,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고발

지난 2016년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의 배후가 국가정보원이라는 의혹이 다시 떠오르면서 국정원 적폐 청산에 대한 요구가 재점화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는 14일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 고발하는 동시에 국정원 내부 감찰을 촉구했다.

지난 2016년 4월 박근혜 정부는 종업원 12명이 자유 의사로 집단 탈북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총선을 엿새 앞두고 있어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JTBC는 류경식당 종업원들과 지배인 허강일 씨 인터뷰를 통해 종업원들의 탈북이 자유 의지가 아니었음을 밝혔다. (☞관련기사 : 박근혜정부 시절 집단 탈북 '국정원 기획설' 확산)

TF 소속 변호인들은 고발장을 통해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을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선거에 이용했다"며 "입국 후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집단적으로 강금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원장 지시를 받은 지배인 허강일이 종업원들에게는 다른 식당으로 이사한다는 명목으로 짐을 싸게 해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으로 이동시킨 후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협박해 강제로 한국으로 유인·납치한 사건"이라며 감금, 공직선거법 위반, 변론권 침해 등 범죄 행위에 대해 밝힐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고발 대상에는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 씨도 포함됐다. 허 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선 "범죄 증거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때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이번 고발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2년 전 종업원들의 부모로부터 법률상 대리권을 위임받았다. 이후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 접견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접견을 거부했다.

변호인 측은 종업원들의 접견 거부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처럼, 국정원이 기획 탈북 사실이 알려질 것을 염려해 변호인과 종업원들의 소통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 측은 2013년 초 "오빠 유우성은 간첩"이라고 한 유가려 씨를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합신센터를 찾았다. 국정원은 유가려 본인이 변호인과의 만남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는 유가려 씨 의사와 무관한 국정원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 검찰은 결국 지난 3월, 국정원이 유가려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국정원 당시 안보수사국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관련기사 :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저희는 가족의 위임을 받았는데도 종업원들이 민변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며 "들은 바에 따르면 합신센터에서 민변을 만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것처럼 세뇌를 시킨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을 이야기했던 국정원은 특별 감찰을 통해 이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분단과 냉전체제를 허물고 한반도 평화와 교류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문제가 남북의 공동의 노력에 발목을 잡는 장애가 돼선 안 된다는 게 변호인단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