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농단 범죄수익 환수 추진"

취임 1년 소회 밝혀…"적폐 청산, 성과 있었지만 갈 길 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적폐 청산과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주무부서인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과제를 추진해 왔다"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음을 벼리고 신발 끈을 조인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이날 '적폐 청산'에 대한 중간 결산을 하면서 이같은 소회와 다짐을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분야별 국정 농단 진상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 및 범죄 수익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며 "청와대의 수사 불개입 원칙은 향후에도 확고히 견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지금까지는 '권력형 적폐 청산'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채용 비리·학사 비리, 토착 비리, 공적 자금 부정 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 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 적폐' 청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적폐 청산의 성과를 제도와 관행의 시스템 개혁으로 이어가겠다"며 "제도와 관행 혁신은 공공 분야 전반으로 확산하여 공적 영역에서 불공정·부정의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