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직 상실에 '6월 재보선' 8곳…최대 12곳까지

한국당, 강길부 탈당 이어 權 상실, 이철우 출마로 113석…민주당도 3석 줄어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11일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모두 8곳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이날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 의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갑, 충남 천안갑 7곳에 더해 충북 제천·단양까지 모두 8곳에서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여기에 4곳이 추가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 4명의 6.13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것으로, 이들 의원의 사직서가 오는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6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모두 12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갑),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4명의 의원은 광역단체장 출마가 확정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드루킹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하고 있어 이들 4명의 사직서가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사직서가 처리되지 못하면 4곳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간다.

이번 재보선이 '미니 총선'으로 치러지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여당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에 맞춰 국정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대로 여당이 완패해 '원내 1당' 자리를 내줄 경우 야권의 견제력은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의원 3명의 지방선거 차출로, 의석수는 121석에서 118석으로 줄어든다.

원내 2당인 한국당은 최근 강길부 의원의 탈당과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14석이 됐으며, 이철우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113석으로 줄어든다.

양당의 의석수 차이는 5석으로, 재보선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

아울러 이번 재보선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충청, 영남, 호남 등 전국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민심 풍향계'가 될 것 보인다.

한편 6.13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정당별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종료되는 시점(5월 25일)에서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기호 1번 민주당, 2번 한국당, 3번 바른미래당, 4번 민주평화당, 5번 정의당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