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 핵협정은 일방적이며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상"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애초부터 체결되지 말았어야 한다.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 협정으로는 이란의 핵 폭탄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란 핵협정은 전임 정부였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과 독일, 이란 등이 체결한 협정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나머지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협정에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 10~15년 정도의 일몰 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협정 폐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날 선언으로 미국은 일단 그동안 중단했던 이란 제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원유와 중앙은행 거래 역시 제재에 포함된다면서 이란으로의 항공기 수출, 금속 거래 등도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란은 2015년 체결한 핵 협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이란 TV에서 "미국 없이 핵 협정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이같은 행위가 이란에 대한 '심리전'적인 성격이 있다면서 미국을 제외한 러시아, 중국, 유럽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란 핵협정 탈퇴와 관련해 "(미국의 기준에서) 충분하지 못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해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대북 압박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같은 태도가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구체적인 증거 제시나 근거 없이 기존 협정을 폐기하는 것은 협상의 상대국으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성명을 통해 "이란의 합의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협정을 위기에 몰아넣는 것은 심각한 실수"라며 협정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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