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당, 문정인 기고문 '주한미군' 문구 두고 총공세

김성태 "결국 주한미군 철수냐"…바른미래 "문정인 해임해야"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와 '각 세우기'에 골몰하던 야당이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의 외국 잡지 기고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내놨다. 문 특보가 지난달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 가운데 "평화협정 채택 뒤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쓴 대목이 문제가 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너무 들떠 계신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이런 와중에 문정인 특보가 '한반도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판문점 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 우산 철폐를 의미했던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분명히 대답해 달라"고 공세를 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며 "아직 들떠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장제원 수석대변인 명의로 낸 공식 논평에서도 "주한미군 철수가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면 문정인 특보를 즉각 파면하라"며 "그간 문 특보가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청와대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치고 빠졌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전 한미연합훈련 축소, 사드(THAAD)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전환 등 그 '개인적 의견'은 대부분 적중했다. 청와대와 교감 없는 개인적 의견이 정부 정책으로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으니, 일심동체가 아니라면 돗자리를 깔아도 될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장 수석대변인은 "그렇기 때문에 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청와대와의 긴밀한 교감 속에 선제적 여론 조성 차원에서 진행된 역할 분담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의 조건이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중도·개혁보수를 자처하는 바른미래당 역시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도대체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특보인지 김정은 위원장의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은 문 특보 주장이 본인 생각과 다르고 대한민국의 입장과 다르다고 한다면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협정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역시 공식 논평을 통해 문 특보 해임을 촉구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별도 입장문을 내어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문 특보가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이 아닌가 더 심각하게 걱정한다"며 "현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북한 핵무기가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됐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검증되는 순간에서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축이면서, 북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인 국제적 신뢰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며 "청와대와 일부 정부 인사들 중에서도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를 북한을 회유하는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보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는 국가의 안보를 걸고 외양적 평화를 얻으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등 범(汎)보수진영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낳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이에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이슈가 지방선거 의제가 되지는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전날 "남북관계는 2000년 이후 대한민국 선거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4.27 회담 직후부터 "위장 평화쇼", "감성팔이" 등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남경필·유정복·김태호·박성효 등 한국당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김태흠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른 내는 등 당내에서도 '너무 나갔다'거나 '야당이라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한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문 특보의 <포린 어페어스> 기고 논란은 이런 가운데 촉발됐다.

이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고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으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서 전화를 걸어 "대통령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문제…평화협정과 상관없다") 야당의 공세가 격화하는 가운데, 논란을 일단락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다만 문 특보의 <포린 어페어스> 기고를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 특보가 지난달 30일 잡지에 낸 기고는 A4용지 4장을 조금 넘는 분량(원고지 38매, 약 1780단어)이며, 전체 42개 문단 가운데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끝에서 2번째 문단의 절반인 4개 문장(60단어) 정도다. 기고문은 앞에서부터 2/3가량을 할애해 판문점 선언에 대한 해설 등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미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1/3은 향후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실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난관 및 문제점들에 대해 짚었다.

문 특보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평화체제 구축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time-consuming)는 점 △이른바 'CVID'에 대한 남북미 3자 간의 접근방식 차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여부 △미국과 한국의 국내정치적 제약 요인 등을 들었다.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이 가운데 마지막인 '한국의 국내정치적 제약 요인'에 대한 것으로, 문 특보는 "한국도 국내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만약 평화협정이 조인되면 주한미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협정)이 채택된 뒤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주한미군의 철수·감축을 강하게 반대할 것이고, 이는 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문정인 특보의 <포린 어페어스> 기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