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조례규제 개선과제 22건 발굴, 심의

경남 고성군은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보고, 조례규제 개선과제 심의, 2017년도 규제개혁 이행실태 평가 우수부서 선정, 고성군계획 조례 신설규제 심의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조례규제 개선과제 심의를 통해 법령근거가 없는 규제와 법령 제·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위임사항 소극적용 등 개선과제 22건을 발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고성군

또한 2017년도 규제개혁 이행실태 평가 우수부서 심사를 통해 최우수 부서에 경제교통과, 우수상에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안전건설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를 선정했다.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은 “올해는 특히 소통하는 양방향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활 속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오현 위원장은 “군민과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지난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정부평가에서 경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