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소멸, 잔여재산 462억 국고환수

문체부, 설립 2년반 만에 법원에 청산 등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불씨가 된 미르재단이 결국 소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재단의 청산 등기를 완료하고 청산 종결 신고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2015년 10월 재단이 설립된 후 2년 6개월 만에 적어도 서류상으로 사라진 것이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3월 설립허가가 취소돼 청산 절차를 밟아 왔다.

출연금 486억원 중 잔여재산 462억원은 국고로 환수됐다.

미르재단은 K스포츠재단(2016년 1월 설립)과 함께 각각 문화와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두 재단은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 원을 불법 모금하고 그 과정에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의 주된 이유가 됐다.

K스포츠재단도 지난해 3월 미르재단과 함께 문체부 직권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됐으나 재단 측의 반발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청산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