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공유수면 불법매립 점·사용업체 검찰 송치

8개월간 공유수면 700㎡ 불법매립과 점·사용

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제조하여 관공서 등에 납품·판매하는 업체가 사적 이익을 위해 마을 어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해안가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불법 매립과 점·사용한 혐의로 여수해경에 검거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일원 해안가에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하고 장기간 점·사용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계 항포구 이용에 제한을 초래한 B 업체와 공장장 K 모(53세, 남) 씨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2012년도 다음지도 위성사진과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비교해 보면 ㈜블루오션테크 사업장 앞 해안가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지형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좌 매립전 사진, 우 매립후 사진)

여수해경에 따르면 B 업체는 지난해 9월경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해상으로 진수시켜 납품하기 위해 공장 앞 해안가 공유수면 700㎡(약 211평)가량의 경사로를 담당 행정관청의 매립면허 없이 8개월가량 장기간 불법매립 사용 하였다.

또한, B 업체에서 생산한 일부 대형해상구조물(450㎡)을 행정관서로부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항포구 바로 앞 100m 해상에 장기간 보관 방치하는 등 이로 인해 마을 어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항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여수해경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업체와 공장장 K 모 씨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내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행위가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에서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선박교통방해의 우려가 있는 공유수면 내 선박·바지 등의 해상구조물을 장기 방치하거나, 무단 점·사용함으로써 항행 선박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