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대폭 인상된 이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불법사행산업 신고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사감위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말까지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에 신고 된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의 접수건수가 3279건의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21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불법사행산업 운영자 등에 대한 신고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기존 최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감위의 신고대상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감위의 포상금 지급은 세부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사감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불법사행산업 운영자 등에 대한 신고와 관심이 올 들어 급증한 것은 신고 포상금이 5000만 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신고건수 대부분은 불법 온라인 도박이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감시원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뒤 불법이 확인되면 경찰에 다시 신고하게 된다”며 “포상금이 대폭 오른 이후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문의와 신고가 부쩍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사감위에 신고 접수된 불법사행산업은 총 5492건이며 이 가운데 온라인 도박이 5200건이었고 나머지 292건은 현장 도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감위의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61건에 불과할 정도로 불법 여부와 실제 포상금 지급까지 검증에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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