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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가 네이버 본사 앞에 가서 외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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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가 네이버 본사 앞에 가서 외친 말

"드루킹 특검하면 추경·국민투표법 전향적 검토"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일각에서는 특검 도입을 여야 대치 국면의 출구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는 시각도 엿보인다.

한국당은 25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포털사이트 '네이버' 본사를 찾아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네이버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행위로 업무방해를 당한 당사자이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네이버가 이들의 '조작'을 "묵인하고 방조"(김성태, 25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 회사 부사장 출신인 점도 공격의 빌미가 되고있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 지도부와 회동까지 하는 등 특검 도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 도입을 '대선불복'으로 몰고가는 것을 보고 어이없다"며 "대선 승리만 하면 과정의 위법은 모두 덮어두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박근혜 대선 때 국정원 댓글사건은 왜 5년 내내 집요하게 공격했는가?"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홍 대표는 이어 "나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이 지난 대선 때 승패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나는 그 당시 탄핵당한 정당의 후보였고, 다른 한 후보는 대선 토론 과정에서 국민들이 역량상 대통령감으로 보지 않았으니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며 "그러나 '내가 대선에 이겼으니 아무도 시비걸지 말라'는 식의 민주당의 대응은 오만하기 그지없는 국민 무시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 조작과 함께 '괴벨스 공화국'으로 가지 않으려면 드루킹 특검으로 우선 민주당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부터 조사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네이버 본사 앞 현장 의원총회에서 "드루킹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드루킹 수사를 사실상 해태해 온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드루킹이 추천한 오사카 총영사 후보자를 검증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특검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면 추경예산과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홍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참여한 지난 23일 한국·바른미래·평화 야3당 대표-원내대표 공동입장 발표문을 보면, 이들 3당은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하는 한편으로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했었다.

김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무산에 대해서도 "이번에 무산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개헌 꼼수", "6월 13일이라는 시간표를 짜놓고 개헌 장사를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쇼"라며 "개헌은 현재진행형이다. 국회에서 국민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이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명성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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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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