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 예비후보(김해 제6선거구/장유2,3동)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개선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진 예비후보는 △사할린동포 배우자와 자녀까지 영구귀국 및 정착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생활문화 시설 확충 △생활보조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사할린동포 기념 및 추모사업 추진 △지원위원회 및 지원재단 설립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 장유에는 지난 2015년 국내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4,368명 중 87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사할린 현지 가족들과 떨어져 이산가족으로 살며 고충과 외로움을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기준 2만6,49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996년 ‘재외동포정책 지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이 시행됐으나, 대상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에서 태어나거나 구조한 동포 1세대로 한정함으로써 영주귀국에 따른 뜻하지 않은 이산가족 발생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일본의 재정지원도 2016년 이후 끊겨 관련 사업 규모도 축소됐다. 또, 생활보조금도 1인당 월 49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 고령인 탓에 소득활동이 불가능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외에도 언어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고학력 사할린동포의 러시아어 교육 활동 활용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보장, 사할린동포 기념 및 추모사업, 지원위원회 및 지원재단 설립 등도 풀어야 할 과제에 포함됐다.
진 예비후보는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재정적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가족과의 이산 등 비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영주귀국과 정착지원에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할린으로 이주한 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및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사할린 잔류 희망자와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구귀국 및 정착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이 지난 2012년 발의한 후 지난해 다시 대표발의를 했으며, 현재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진 예비후보는 생활보조금의 현실화와 인천 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서 운영 중인 국내 유일 요양시설의 확대 설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본의 재정지원이 끊어진 후 인천의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의 경우 영주귀국 어르신들에게 매일 1인당 1,000원 씩 지급되던 간식비까지 줄인 상태”라며 “우리 지역에서도 생활보조금의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차원에서 개방형 복도식 아파트의 방한·방풍 유리창문 설치를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김해시에서도 사회적관계망서비스나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한국어 및 생활교육 활성화 문제 해결의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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