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확성기 방송 오늘부터 전격 중단

北핵실험 대응조치 2년3개월만에 중단…긴장 완화·대화 탄력 전망

군 당국이 23일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적으로 중단했다.

국방부는 이날 '2018 남북 정상회담 계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관련 발표문'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늘 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남북 간 상호 비방과 선전 활동을 중단하고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나가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그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남한 사회·문화를 소개하는 등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을 수행해왔다. 처음에는 최전방 10여 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으나 고정식, 이동식 확성기를 합해 40여 곳으로 늘었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반공화국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체제 선전 위주의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날 아침에도 최전방 지역에서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호응해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발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1차적으로는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군은 남북 정상회담 장소인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인근에서도 대북 확성기를 운용했다.

한미 양국 군이 이날 시작한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도 남북 정상회담 당일에는 1부 훈련 성과를 점검하는 '강평'을 할 가능성이 크고 독수리(FE) 연습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훈련을 멈추고 남북 간 확성기 방송도 중단한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는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넘어 앞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3대 의제에 속한다. 남북 정상이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면 후속 군사 당국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