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시험·미사일 발사 중지, 핵 시험장 폐기"

핵무력완성 선언한 북한, 이제는 경제 발전에 매진

북한이 핵 시험과 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면서 풍계리에 위치한 핵 시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21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평양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정서가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 시험과 대륙간 탄도 로케트 시험 발사를 중지 할 것"이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 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결정서에 "핵 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 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며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 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 로케트 시험 발사도 필요없게 되였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 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였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에게 밝힌 핵‧미사일 시험 중단 선언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결정서에서 핵‧미사일 시험 중단의 재확인과 함께 풍계리에 위치한 핵 시험장(공화국 북부 핵 시험장)의 폐기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주로 논의하게 될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 발표 직후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 실험장을 폐쇄하는 데 동의했다. 이건 북한과 세계를 위해 매우 좋은 소식이자 큰 진전"이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기대해 보라"라는 반응을 내놨다.

전원회의를 통해 핵 시험 및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한 북한은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의 한 축인 핵무력 완성이 끝났으니 이제는 경제발전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결정서에서 북한은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회의에서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로선"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당면 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는 것"이라며 "병진로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 것처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은, 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 내부의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시해 놓은 북한이 갑자기 비핵화의 길로 나오려면 내부를 설득할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번과 같은 결정서를 채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후 우리의 주동적인 행동과 노력에 의하여 전반적 정세가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급변하고 있다"면서 "불과 몇 달전까지만 하여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사변들이 련발하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 당 병진로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본인의 정책적 판단으로 최근 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