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남북 간의 대화가 잘되는 것만으로 남북 관계를 풀 수 없고,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가 풀려야 남북 관계도 따라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정상 국가'로 인정받고 북미 수교, 북일 수교까지 이뤄져야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언론사 사장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저는 10.4 정상회담 때 준비위원장을 맡아 정상회담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며 "지금은 북핵 문제가 풀려나가서 국제적인 제재가 해소돼야 남북 관계도 그에 맞춰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07년과 지금이 달라진 점에 대해 "그때는 6자 회담에서 북핵에 대해 합의가 됐고, 남북 간에는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상황만 협의하면 됐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됐다"며 "국제적인 제재, 미국의 제재를 넘어서 남북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북한과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핵 확산을 금지한다든지, 동결하는 정도의 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하리라고 예측하시는 분도 있는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의 종식, 자신에 대한 안전 보장을 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라든지, 평화체제를 한다든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또는 그 경우에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돕는다든지, 이런 식의 큰 틀의 원론적인 합의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과연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방안들은 쉽지 않다"며 "과거의 방안을 되풀이할 수도 없고,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야 하고, 그 방안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전체적인 회담의 성공이 된다"며 "그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북미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비핵화든 평화든 그것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궁극의 목적은 남북 공동 번영"이라며 "그 부분은 북미 관계 발전, 북일 관계 발전과 다함께 가야 한다. 중국까지도 지지하면서 동참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럴 경우에 북한의 경제 개발, 발전에 대해서도 이제는 남북 간에 협력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은 일단 좋은 시작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이어져 나가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이든 북미 정상회담이든 그것을 통해서 한꺼번에 큰 그림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계속 대화할 수 있는 동력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남북 간에, 북미 간에 합의가 이뤄져도, 합의를 실행해 나가는 이행 과정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다 동참해야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끈 뒤의 종전 협정, 평화 체제 달성, 북한 정상국가화, 북한 경제 개발 등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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