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7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주안점에 대해 "앞으로는 정상회담이 특별한 사건처럼 진행되지 않고 정례적으로 진행되는가 여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종석 위원장은 "앞으로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가 걸리면 직접 남북 정상이 핫라인으로 통화를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남북 정상 간) 판문점 회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심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측이 바라는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는 아직 북측과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북 특사단을 평양에서 만나 "이제는 실무적 대화가 막히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하고 직통 전화로 이야기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김정은 "文대통령, 실무 대화 막히면 나랑 직통 전화하자")
남북 정상회담의 두 번째 주안점으로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수준'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길잡이 회담'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임종석 위원장은 "중요한 방향 전환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어렵다"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풀지 못했던 근본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 만나 '비핵화' 명문화…비무장지대·이산가족도 의제
이에 따라 임종석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에서 다뤄야 할 의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세 가지 '본질적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이다.
특히 임 위원장은 "남북 정상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난번 특사단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남북 정상 간 만나서 직접 확인해 명문화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의 합의 수준에 대해서 임종석 위원장은 "북한의 핵 폐기 의지를 확인할 때 남북 간에도 긴장을 완화한다든지, 군사적 대치를 해소한다든지, 군비 문제를 논의한다든지,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든지 등 정상화 관계가 발전하면 남북 간 어떤 협력 관계로 나아갈지 논의할 문제는 엄청 많다"며 "그 중에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고, 그 다음 북미 회담에 조응할 수 있을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남북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하나로 청와대는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 '이산가족 상봉' 등을 꼽기도 했다.
"판문점 회담, 몰타 회담보다 상징적 회담될 수도"
북미 정상회담 논의 상황에 대해서도 임종석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북미 간 회담 준비도 장소를 빼고는 비교적 성의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제로 이번 판문점 회담이 남북 간 관계를 넘어서 북미 간 문제를 푸는 계기가 된다면, 저희는 1989년 몰타 회담보다 상징적인 회담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몰타 미소 정상회담은 1989년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만나 냉전 체제 종식에 대해 논의한 회담이다. 임종석 위원장은 몰타 회담이 열린 이듬해인 1990년에 한러 수교가,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졌다는 점을 꼽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성공에서 더 나아가 북미 수교, 북일 수교도 기대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 소통 상황에 대해 임종석 위원장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만남이었다"며 "미국으로서도 더 성과를 내려 하지 않을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간 많은 접촉들이 진행되리라 생각한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임 위원장은 남북 합의와 북미 합의 간 "엇박자가 날 수 있는 점을 가장 경계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위원장은 "그동안 남북 간 협력에 공을 1만큼 들였다면, 한미 간 소통에는 적어도 3 이상의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 개선뿐 아니라 북미,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조심스러운 출발이 될 수 있다"며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 없지만, 평화 문제가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시작으로 자리잡지 않을까"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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