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실무자 회의 개최

네거티브 방식 도입에 대한 이해도·관심도 제고

전남 고흥군은 지난 13일 규제개혁 발굴과제를 위해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주민소통실(5층)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이 명백히 허용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명백히 금지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마련됐다. 상위법령과 자치조례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 사례를 소개하는 등 지방 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군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에 많은 군민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각 부서별로 행정규제혁신 과제 발굴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이 직접 겪고 있는 출생·육아 등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국민생활 안전 및 중소기업 창업활동 지원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고흥군은 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고용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