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팽창 ‘모르쇠’ 합법규제만 ‘혈안?’

사감위 ‘역할’, ‘기능’ 재정립 시급 지적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면서 불법사행산업 팽창에 기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대한 역할과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사감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를 비롯해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매출총량제 적용에 기능의 핵심을 두고 있다.

또 사감위는 사행산업 현장조사 지도·감독, 도박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은 물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기능도 부여받았다.

▲사감위 출범 10주년 기념식. ⓒ사감위

그러나 사감위의 감시와 감독이 없어도 합법사행산업은 사실상 통제와 규제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사감위는 설립이후 지난 10여 년간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만 혈안이었다는 지적이다.

장관급인 사감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4개월째 공석인 상황이며 사감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15명의 사감위원 구성도 전문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당연직 사감위원에 포함되는 4명은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등이기 때문에 부처 이기주의만 앞선다는 지적이다.

또 11명에 달하는 사감위원들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복지학부 교수, 경찰 고위직 출신, 관광개발학과 교수, 간호대학 교수, 도시환경디자인 교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와 현장의 사행산업 관련자들은 사감위의 기능과 역할에 비판적이고 일부에서는 사행산업에 족쇄를 채우는 사감위의 폐쇄를 요구하고 나올 정도로 사감위에 비판적이다.

▲서울 지하철역에는 곳곳에 모바일게임 광고를 설치하고 있다. ⓒ프레시안

특히 지난달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도박사행성게임 퇴치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정부의 불법 도박 대응을 비판하는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불법 도박은 높은 베팅금액과 환전율 및 편리성, 익명성이 강점이기 때문에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며 “특히 스마트폰이 도입으로 불법도박의 확산이 더욱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실정에도 정부는 건전화를 미명으로 합법적인 사행산업만 단속할 뿐 불법에는 무대책”이라며 “사감위는 24시간 원스톱 신고를 운영한다지만 주말에는 손을 놓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는 불법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는 “불법사행성 게임과 도박은 같은 연장선상인데 합법적인 사행산업만 관리하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형태 등으로 불법사행산업이 날개를 달았다”며 “온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사감위가 불법보다 합법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사행산업이 위축되고 불법사행산업이 자동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며 “합법 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출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합법을 억제할수록 불법 시장이 팽창하는 것처럼 사행산업은 풍선효과에 가장 민감한 산업”이라며 “사감위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개선하지 않으면 국내 사행산업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조호연 타짜일보 대표는 “합법사행산업만 규제하는 사감위는 폐쇄해야 마땅하다”며 “전문성과 업무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감위 소속 직원들의 개념이 바뀌지 않는한 불법도박은 팽창하고 합법사행산업은 위축되고 말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사감위 관계자는 “매출총량제 완화 등은 아직 계획이 없다”며 “우리는 본연의 기능인 합법사행산업의 건전발전과 불법사행산업의 억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운영중인 불법 온라인 카지노 도박사이트. 사감위가 합법에만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에는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사행산업 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사감위의 존재감에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프레시안

한편 사감위와 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합법사행산업의 2017년 매출은 21조 원을 약간 넘고 있지만 불법 사행산업은 2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사감위를 통해 사행산업을 옥죄고 있는 반면 마카오와 필리핀, 베트남은 물론 라오스와 미얀마 등 동남아는 사행산업 육성에 앞장선데 이어 중국도 동양의 하와이라는 하이난 섬에 카지노리조트를 허가할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