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에 대한 정부대응책이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높다.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사행산업 대책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응은 미진한 반면, 합법사행산업에만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카지노업의 경우 규제폭탄과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부분 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업계의 애로사항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12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총 매출은 1조 2059억 원으로 1년 전인 2016년 매출 1조 2767억 원에 비해 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방문객도 221만 6000명으로 2016년 236만 3000명에 비해 6.2% 감소했으며 중국인 방문 감소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는 분석이다.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8곳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1770억 원에 불과해 육지 카지노에 비해 매출규모가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7년 제주지역 카지노는 업소당 평균 221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일부 카지노는 직원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 카지노 8곳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카지노감독과를 중심으로 규제와 현장감독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일부 카지노는 존폐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사감위는 오는 19, 20일 이틀간 사감위원들의 현장방문을 핑계로 제주지역 8개 카지노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통보에 카지노 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난달 중국 고위당국자는 사드보복을 해제했다는 발표를 했지만 제주지역은 12일 현재까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제주지역 방문객 숫자는 전혀 달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외화획득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에 맞게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규제완화와 육성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와 사감위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사감위의 규제책은 불법을 조장하는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합법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주력하면서 불법사행산업도 근절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사감위는 불법에 대한 사법권한과 집행기능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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