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추경 4월 국회서 의결돼야"

"6월 넘어가면 목적 달성 어려워…국회의 대승적 결단 부탁"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 여유 자금을 활용해 청년 고용난과 특정 기업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안 목적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선거용'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의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선거 이후 추경을 편성해서는 추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안 주고도 작년 결산잉여금 2조 6000억 원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활용해서 편성했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금년도 초과 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최근 십수년 동안 가장 규모가 적은 이른바 미니 추경이지만, 용도로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군산, 통영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이 제때 집행되면 청년 취업난 해결과 특정 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국회도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으리라고 본다"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선심성 추경'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번 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