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무상급식 반대운동 단체 11곳에 보조금 지급"

문학진 "무상급식 주민투표, 행안부 돈 지원"

지난달 24일 실시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행정안전부의 예산이 상당수 들어갔다는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대상 가운데 11곳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해 주민투표를 발의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였던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다. 애국단체총협의회, 대한민국건국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11개 단체가 올해 지원 받은 예산은 5억4600만 원에 달했다.

더욱이 이 예산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6월께 지급됐다. 문학진 의원은 "이 돈이 고스란히 선거 운동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애국단체협의회는 행안부에 제출한 사업 신청 내용에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6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갔다.

또 5400만 원을 지원 받은 열린북한의 대표는 무상급식 반대 토론회에 패널로 출연하기도 했다. 이 단체의 하태경 대표는 지난 8월 18일 열린 KBS 토론회에서 "민주당 말대로 무상급식 시행하면 옷도 공짜로 줘야하고, 신발도 공짜로 줘야한다. 그 뿐 인가. 아파트도 모두 똑같은 것으로 줘야하고, 차도 모두 똑같은 것으로 사줘야 한다"며 반대 토론을 벌였다.

문학진 의원은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주도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에 이미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행안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