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국정조사, 내년 총선 이후 화약고?

박영선 "한미 쇠고기 협상 뒷거래, 국정조사 필요"

민주당이 이른바 '위키리크스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위키리크스 한국관련 폭로사항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지나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하다"며 "민주당 정책위에서 위키리크스에 폭로된 한국관련 사항을 정리해서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 재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한미 쇠고기 협상 이면 합의 의혹, BBK 관련 핵심 인사인 김경준 씨의 송환 연기 의혹 등은 이명박 정부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는 폭발력 강한 사안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불과 7개월 남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위키리크스 국정조사'를 공약으로 내놓을 경우 정치권은 요동칠 수 있다. 19대 국회가 출범할 경우 이명박 정부 초반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쇠고기 협상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마무리'를 매듭지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될 수도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 뒷거래, 국정조사 필요"

박 의장은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와 오찬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을 요청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약속한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도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2007년 대선 때 MB진영의 유종하 당시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전 외무장관)이 미국에 김경준 송환연기 요청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것은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은 다소 미흡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정직한 정부, 정직한 대통령을 원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남북관계 문제도 2010년 북한과의 정상회담 접촉과 관련해 '중국이 남한 주재(주도)의 통일을 바라고 있다'라고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스티븐슨 전 주한미국대사와의 오찬에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010년 가을부터 북한과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을 벌였는데 정상회담 직전에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김성한 당시 외교안보수석이 2010년 2월 서울을 방문한 캠벨 미국무부 차관에게 언급한 것을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공개했다. 역시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 가운데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방문 성과로 크게 보도됐던 카자흐스탄 바라시 화력발전소 수주 건은 이미 2009년도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으로 사실상 수주했던 것으로 카자흐스탄 주재 미 대사관이 2009년5월 미군부무에 전문을 타전했다"며 "이렇게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정부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