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미 FTA 협상 빨리 끝낸 건 큰 성과"

자동차·철강·의약품 추가 양보에 대해선 '대책 강구' 지시

자동차, 철강, 의약품 분야에서 한국이 추가 양보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지난 주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는데,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개정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함으로써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과 농업을 지켜내고 철강 관세 부과 면제 등을 이끌어내어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였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갈등 요인을 정리했다는 점에서도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정부는 이번 FTA 개정 협상이 한미 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3월 26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한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를 보면, 미국은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했지만, 대신 한국은 철강 대미 수출 물량을 30% 정도 줄이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 철폐 시점도 20년가량 늘어났다. 한국 정부는 애초 한미 FTA에서 한국산 픽업 트럭을 미국에 수출할 때 매기는 관세 25%를 2021년까지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번 개정 협상을 통해 관세 철폐 시점을 204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미국 자동차 수입 쿼터는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양보가 있었다. 미국산 제약회사가 신약 값을 더 비싸게 매길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의 약값 결정 제도를 손질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월 26일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 측 민감한 분야인 농업을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한미 양측의 관심 사안을 적절히 반영해 양국의 이익균형을 확보한 좋은 협상 결과"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