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부자감세? 아니다. 기조 유지한다"

이달 말 개각 예고…"국회서 온 분들 정기국회 이전 복귀"

법인세, 소득세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두고 한나라당 내에서 철회 요구가 거센 가운데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기조는 유지한다"고 못을 박았다.

임 실장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자감세라고들 하는데 부자감세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임 실장은 "타협안으로 시기 연장 방안 등은 검토할 수 있겠다"고 단서를 붙였다.

임 실장은 "(감세의) 정책적 목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게끔 하는 것이다"면서 "요즘은 국경이 없다. 기업환경이 유리한 쪽으로 다 넘어간다. 그래서 법인세도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임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감세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와대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소장파, 원내지도부 등이 감세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홍준표 대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실장의 확언으로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임 실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설비 등에 투자하는 비용을 세액 공제해주는 이 제도는 '대기업에게 거의 혜택이 다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 실장은 "그동안 시설투자, 생산성 향상 투자에 감면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람에 투자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쪽에 세제 지원 하는 쪽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이 주장하는 고용창출세액공제와 맞닿는 것이다.

임 실장은 "MB노믹스의 요체는 따뜻한 시장경제 자본주의다"면서 '공생발전'론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생태적으로 공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MRO 같은 것은 거래의 형식을 빌어 온 증여형태로 지하경제"라고 대기업을 압박하기도 했다. 임 실장은 "유무선통신업체 대 컨탠츠 업체, 대형마트나 백화점 및 홈쇼핑 대 납품업체, 방송사 대 외주제작업체 등이 다 그렇다"면서 "이를 개선하려면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갑을 관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압박이 진행될 것을 예고한 것. 그는 "기업들을 만나 미국의 1910년대 후반과 1920년대 사례를 연구해보라고 주장했다"면서 "당시 대기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미국은 공정거래법을 대폭 강화했고 기업들은 카네기재단, 록펠러재단 등을 만들어 위기를 넘겼다"고 말했다.

감세 정책 등 'MB노믹스'의 요체는 유지하되 임투세액공제 폐지, '갑을 관계' 개선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시대"라는 말도 듣고 "양극화 해소에 노력한다"는 소리도 들으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기조는 "죽도 밥도 아니다"는 샌드위치 신세로 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달 말, 3개 부처 이상 개각할 듯

한편 임 실장은 이달 말 소폭 개각을 예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오 특임, 진수희 보건복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 장관을 국회로 복귀시킨다는 것. 그는 "국회에서 오신 분들은 정기국회 이전에 (교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놓은 단계"라면서 "이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1일 개회하기 때문에 개각은 8월 말까진 단행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현인택 통일 장관의 교체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북한에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북쪽의 사정도 복잡하다. 말이 앞서면 안 된다"고만 말했다.

공석인 민정수석 인사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낙점을 언제 할 지는 아직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순방 가기 전에는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몽골로 순방을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