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정비에 팔걷어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주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개선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법제처 선정 필수정비 대상 조례를 포함한 협업과제 등 자치법규 80여 건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비롯한 상위법령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자체 발굴 20여 개 과제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군은 법제처 등과의 협업을 통해 100여 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올해는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일자리 창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금열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는 지속적인 발굴과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군민의 권익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조례를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