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MB '공생발전'론에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

한나라당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방향"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놓은 '공생발전' 어젠다에 대한 야권의 반응이 싸늘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광복절 경축식 이후 논평에서 "그간 독선과 오만의 인사, 인권 유린, 공권력 남용 등 불통과 독주의 정치 행태를 보여 온 이명박 정권이 한 마디 자성도 없이 '국민화합'과 '공생발전'을 말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시대적 요구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크게 빗나가 있고 부자감세조차 철회하지 않으면서 공생발전, 재정건전성을 제안함으로써 이번에도 화려한 말잔치로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승자독식을 더욱 가속화하는 수출과 성장 위주 정책과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는 이 대통령이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단지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뿐이었다.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발언에 그쳤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결국 독도 문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남북관계는 무대책이며 재정파탄을 야당에 떠넘기는 등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는 경축사에 불과했다"며 "현실은 끝까지 외면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지긋지긋할 정도"라고 비난대열에 합류했다.

강상수 진보신당 대변인은 "경제 위기는 무분별한 금융세계화로 인한 것이며,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대책 없는 부자감세와 개발 포퓰리즘 때문이었지 복지 때문이 아니다"면서 "한 쪽에서는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를 강조하면서 또 한 쪽에서는 복지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논평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대통령이 강조한 `새로운 시장경제 시스템'은 공생발전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인 동시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과 격차를 줄이는 발전 모델 제시는 보수의 최고 가치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앞으로 공생발전을 통해 모든 국민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친서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과잉복지'가 아닌 서민 위주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 대통령의 '공생발전'론에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다. "작년에 나온 공정사회론이나 별 다를 게 있냐"는 식의 기류가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