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신규대출 연대보증 전면 폐지

창업활성화 및 재도전 환경 개선 기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6일부터 정책자금 신규대출에 대하여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창업활성화와 재도전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기업인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 심사단계부터 책임성․신뢰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경.ⓒ중진공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기업경영관련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하며 A~C등급 등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한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금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업의 평가부담 완화와 자금지원 위축 방지를 위하여 창업 3년 미만 기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을 간소화한다.

대출약정 시 투명경영이행약정 체결 및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성실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투명경영이행 약정상 경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향후 정책자금 신청을 제한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지난해 7년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를 통하여 4600개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이번 조치를 통하여 연간 14,000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정책자금 신규대출 연대보증 폐지로 청년들이 날개를 달고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라며, “항상 수요자 중심의 정책제도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