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 “이명박 4대강 진상 조사” 촉구

“혐의 드러난 만큼 추진세력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대전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2일 논평을 내고 “4대강사업을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 등 추진 주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4대강을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건 가운데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배제와 불법사찰문서가 포함됐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4대강사업에 특정기업을 참여시킨 혐의가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서 제목 가운데는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좌파 환경단체의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차단’도 포함돼 있다”며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을 막아선 이후 받게 된 탄압의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특정기업에서 5억 원을 받고 794억 원을 수주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가 밝혀졌다”며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 금품비리 당사자로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4년 4대강사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건설사 전·현직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아 4대강사업을 둘러싼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환경연합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날이 22일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세계물의 날이다. 세계물의 날에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다”며 “4대강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불법, 동조하고 추진한 정부와 기업, 정당, 단체, 학자 등 세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대강사업으로 하천을 유린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도 개발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하천정책의 정상화를 발목잡고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시키지 않고, 여러 차례 파행을 일삼으며 정치적 이기심과 무능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을 담보로 사욕을 채우는 세력에 대해 ‘세계물의 날’을 기념해 경종을 울리고 하천정책 정상화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