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군 기밀 누출 김상태, 간첩죄로 고발하겠다"

우익 진영 입다문 상황에서 조전혁 홀로 '쇼' ?

미국 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을 넘기고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간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군사기밀 팔아넘긴 전 공군참모총장 김상태라는 자 있잖아요? 아마 군사기밀누출죄로 수사받나 본데... 간첩죄가 적용되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제 보좌관에게 기소내용을 검토하라고 했는데요. 간첩죄로 고발할까 합니다"라고 적었다.

김성태 전 총장은 5공 시절 총장을 지냈고, 지난 정부 시절 대표적인 '반노무현' 성향으로 활발히 활동했었다.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다. 이같은 인사가 군사기밀 유출죄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익 진영은 현재 입을 다물고 있는데 조 의원이 뜬금없이 '간첩죄 적용'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날자 <조선일보>에 기명 칼럼을 쓴 김진섭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현행 형법상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해 조 의원의 노력이 어느 정도 빛을 발할지도 주목된다. 김 전 관리관은 "현행 형법은 적국(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적국이 아닌 외국에 기밀 사항을 유출해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의 '쇼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duackde는 "재선을 위해서라면 좀 더 튀어도 됨"이라고 썼고, 아이디 @noonke는 "65일만에 트위터 활동 시작한 조전혁 의원의 존재감...그냥 웃음 주려고 이러셨다면 실패..별로 웃기지도 않음..."이라고 썼다.

조전혁, 전여옥 이어 떠오르는 '우익 스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직설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조 의원은 뉴라이트 출신의 극우 성향 정치인이다. 지난 6일에도 조 의원은 "법무부가 간첩신고포상금을 무려 5배나 올려 5억~7억5000만 원까지 줄수있도록 입법예고했답니다. 이거 신고 다 받으면 국가가 파산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도 많아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책을 내는 등 '전교조 저격수'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전교조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법원으로부터 약 3억 4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에는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들은 내가 법원 명령 어기고 명단공개했다고 생난리를 치더니만 법 어기고 크레인 농성하는 김진숙이는 엄청 비호합니다. 나도 전교조 본부 옥상에 올라가 농성이나 해볼까?"라고 적었다가 트위터 사용자들로부터 "꼭 올라가서 농성하도록 전교조는 옥상 문을 개방하라. 대신 200일 동안 못 내려오게 하라"는 등 비난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