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무상급식은 저지하면서 "0세부터 무상보육"?

황우여 "소득 관계 없이 0-4세까지…3조 원이면 돼"

취임 일성으로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왔던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나섰다. '소득과 관계 없이' '0세'부터 해야한다는 것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개념에 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0~4세 중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급적 많은 재원을 마련해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영유아 보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보육 정책에 비춰 크게 앞서나간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 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황 원내대표는 그러나 "0세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0~4세의 모든 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되, 우선 내년에 0세부터 하고 그 후에 1세, 2세, 3세로 확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소득과 관계 없는 무상교육을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세계 최소 출생률이 이어진다면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된다"며 "소득 상위 30%를 포함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국가 책임하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된다면 늦어도 3~4년 내 영유아 교육, 보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과 관련해서도 그는 "(지원 대상을) 5세부터 내려가는 것보다 0세부터 올라가는 것이 예산이 덜 든다"며 "0세만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 1조 원 미만의 재정이 들어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금 3조 원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인하 당정 단일안 8월 내 내놓을 것"

황 원내대표의 '마스코트'가 된 반값 등록금에 대해 그는 △등록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장학금을 지원하며,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한다는 기본 방향을 재확인했다.

그는 "앞으로 여야 간 의견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8월 내 정부와 단일안을 만들어 국민들 앞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대상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머릿속에 있을 것"이라며 "부실대학을 퇴출하기보다 국가가 인수해 국립대 형식으로 전환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외국 유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황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반값 등록금은 '소득별 차등 등록금'을 주장하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반대로 당론이 일부 수정됐다. 그러는 사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 가구의 등록금을 평균 21%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부 대책을 내놓았다.

한나라, '무상급식 투표 운동' 본격화

황 원내대표는 영유아와 관련해 '소득과 관계 없는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지만, 한편으로 한나라당은 이번주부터 무상급식 저지를 위한 주민투표 독려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무상급식,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서울시내 곳곳에 내걸 예정이다. 주민투표 지원 실무 책임자인 이종구 서울시당 위원장은 "48개 당협별로 200여 명씩, 총 1만 명의 당원이 선거운동에 참여해 무상급식 전면 도입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주민투표 운동은 법적 제약이 있지만 일상적인 회의 및 토론회 발언,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지원"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