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강호 재림'이 임박했다는데…

[김종배의 '뉴스진맥']전두환 경호실장 국립묘지 안장 논란…전두환은?

박근혜, 슬슬 몸 푼다는데
박근혜 의원이 슬슬 몸을 풀려나 봅니다. 그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이 말했답니다. "(박근혜 의원이) 상식적으로 혹은 국민들이 이해할 시점이 되면 나설 것이고, 그 시점이 다가왔다고 생각한다"고요. 한 관계자도 비슷한 말을 했답니다. "공부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하산할 때가 된 것 같다"고요.

박근혜 의원의 강호 출현은 이제 시간문제라는 얘기인데요. 궁금합니다. 그의 '절세무공'은 뭘까요? '한국일보'가 전했습니다. "시장경제를 중시해야 하지만 작은 정부만으로 해법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경제관을 정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익히 예상했던 무공입니다. 이미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라는 걸 내놓은 박근혜 의원입니다. 이번에 강호에 나오면 총론격인 그 복지모델의 각론을 제시할 것이란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대선 행보를 시작해도 바로 마당발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라 국회를 중심으로 조용히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점, 그리고 그가 소속된 상임위가 기획재정위라는 점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정책행보를 우선 펼칠 공산이 큽니다.

궁금합니다. 박근혜 의원이 어떤 각론을 들고나올지도 궁금하지만 그것보다 더 궁금한 건 야당의 맞행보입니다. 박근혜 의원과 함께 복지담론에 한 발 걸치고 있는 야당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 정책 대결을 펼칠 수 있을까요? 특히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까요? 손학규 대표 또한 박근혜 의원과 같은 기획재정위 소속이기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국립묘지 안장의 기준
'국립묘지안장 대상 심의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답니다. 지난 6월에 지병으로 숨진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심의위가 자체 논란을 벌이는 이유는 규정 때문입니다. 국가에 공헌을 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사전심사를 받도록 한 규정인데요. 고 안현태 씨는 육군 소장으로 예편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있지만 한편으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전력도 갖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경호실장을 지내면서 5공 비자금 중 280억원의 조성에 깊이 관여하고 대기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의 형이 확정돼 복역을 한 것이지요.

고 안현태 씨의 경우를 짚다 보니까 자연스레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인데요. 두 사람 역시 군인 출신으로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들이지만 국가 변란을 일으키고,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확정돼 복역을 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들 또한 국립묘지 안장 논란의 대상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라고 하네요.

도청의혹, 수집된 건 정황증거뿐
경찰이 KBS 장모 기자의 도청을 의심할 여러 정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평소 빈번하게 사용되던 장 기자의 휴대전화가 유독 6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 비공개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한 기록이 없고 △장 기자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어떻게 분실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KBS가 경찰에 제출한 분실보고서에는 '택시에 놓고 내렸다'고 기재돼 있으며 △장 기자는 도청 문건이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6월 24일 "국회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국회CCTV에 장 기자의 모습이 찍혀있다는 겁니다.

이쯤되면 얼개가 대충 짜여진 건가요? 심증은 확실히 굳혀진 건가요? 한데 어쩌죠? 그래봤자 소용없을지도 모릅니다.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경찰이 밝혀낸 건 정황증거일 뿐입니다. 행적을 의심할 간접증거는 되겠지만 도청 혐의를 확정할 직접 증거는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장 기자를 기소해봤자 법원으로부터 도청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인규 KBS 사장이 큰소리를 쳤답니다. 지난 1일 열린 공채 38기 신입사원 입사식에서 "도청을 지시한 적도 없고, 도청을 했다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KBS 사원의 말을 나는 전적으로 신뢰한다"고요.

* 이 글은 '미디어토씨'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