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성폭력 피해 근절은 새 시대적 과제"

"개혁할수록 국민 기대 커져…작은 도덕성 흠결도 큰 타격"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 혁신 과제로 '적폐 청산'과 '부패 척결'뿐 아니라, '공직 내 성폭력 행위에 대한 엄단'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여성들의 고위 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 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며 "촛불 정신의 구현을 국정 목표로 삼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의 혁신 목표는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 척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채용 비리에 있어서도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정부 혁신' 과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것은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라며 "개혁의 역설이란 말이 있듯이 개혁을 하면 할수록 국민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법이다.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성의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폭력이나 부정 부패가 발생하거나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과거 정부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의 수준은 매우 높다.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 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청와대 각 수석비서관들뿐 아니라 18개 부처 장관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