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의원, 국세청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개정안 발의

▲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프레시안DB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세청의 사후검증 남용을 방지하는 법인세법등 9건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일 엄용수 국회의원측은 세법 개정안은 개별 세법에 국세청의 질문‧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현행법은 국세청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개별 세법에 따른 세무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사후검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사후검증 대상자를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다.

엄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가 남용될 우려가 있고 납세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2016년 한해 2만2682건의 사후검증을 실시했고, 8천852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납세자에게 사후검증은 사실상 세무조사로 인식될 만큼 부담이 크고 정부의 세수확보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하였다”며 “사후검증대상 선정이 객관성을 갖추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이루어져 납세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