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해 예산이 2005년 4배? 숫자놀음 하는 서울시

[김종배의 '뉴스진맥']또 北이 해킹? '도토리' 주우러?

숫자놀음 하는 서울시
서울시가 많이 억울한가 봅니다. '수도(水都) 시장 오세이돈' 비아냥에 격하게 반응합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수해방지 예산이 줄었다는 민주당과 네티즌의 지적을 "억지" "견강부회"라고 맞받아치면서 올해 수해대책 예산으로 3436억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2005년 대비 4배 이상 많은 예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 항변을 대하는 느낌은 '그래봤자'입니다.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한 예만 들겠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우면산의 경우입니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지적했습니다. "흙이 흘러내려온 양이나 형태 모두 지난해 이 일대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유사하다"며 "지난해에는 사람이 희생되지 않았다는 점만 다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즉에 손을 썼어야 하는데 늑장을 부리다가 화를 자초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늑장행정을 보인 걸까요?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우면산이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봤는데도 "서울시는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17일에야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로 74억원, 2011년 예산에서 22억원을 편성해 총 96억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면산 복구공사 설계용역과 공사 착수가 줄줄이 지연돼 지난 4월 29일에야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의 공정률이 7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산을 아무리 많이 편성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그 돈을 긴요하고 긴급한 곳에 우선 투입하지 않으면…. 그런 점에서 서울시는 숫자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항변이 '억지'이고 '견강부회'인 셈입니다.

'도토리' 주으러 해킹 했나?
또 북한입니다.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이 해킹 당해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동아일보'는 북한 소행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2009년 및 올해의 디도스 공격이나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 등이 서버에 대한 직접 공격이 아닌 악성코드를 통한 간접 공격"이었는데 "이번 해킹 사고도 이처럼 악성코드를 이용한 해킹"이었다는 점에서 "북한 소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 소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이번 해킹이 중국의 IP를 경유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정말 북한 소행이라고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주할수록 정말 궁금해집니다.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가 전산망을 농락하고, 한 은행의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최고의 보안시스템을 자랑하는 포털을 뚫을 정도면 상당히 수준 높은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그렇게 IT선진국이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 게 더 궁금합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농협 사태가 일종의 '사이버 테러'였다면 SK커뮤니케이션즈 사태는 대규모 도둑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북한은 왜 도둑질을 한 걸까요? "암시장에서 신용카드 정보 같은 개인정보는 개당 7센트~100달러에 거래된다"고 하는데 암시장에서 좌판을 열려고 그랬을까요? "싸이월드에선 현금 대신 '도토리'라는 사이버머니를 통해 상품을 사고팔기 때문에 비밀번호 암호가 풀리면 해커가 이를 가로챌 수 있다"고 하는데 '도토리'를 줍기 위해 그랬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