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국민신청실명제’로 정책 투명성 높인다

오는 30일까지 접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거친 후 4월 말 공개

경남 고성군은 주요 정책의 담당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성명, 추진배경, 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군은 정책실명제 사업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성군청 전경.ⓒ고성군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30일까지로 고성군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메일로 접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국민들이 요청한 사업은 고성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4월 말, 공개된다. 단,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거나 단순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은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을 통해 군정에 대한 알 권리를 확대함은 물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