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조국 수석은 14일 영화 <1987>을 인용하며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과 백남기 사망 사건을 하나로 연결지었다. 조국 수석은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 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그동안 권력기관이 어떻게 국민의 이익을 배반해 왔는지를 조목조목 짚었다.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정윤회 문건 사태에서 보듯이 검찰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 권한을 오남용해 왔다"며 "거대한 검찰의 권한은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악용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 연예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했음이 확인됐다"며 "특수활동비 사용에서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권력자에게 거액의 특활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적폐를 철저하게 단절하고 청산하겠다. 촛불 시민 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세 기관을 바꾸겠다. 각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다른 권력기관을 견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날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검찰 수사권 대부분을 경찰로 넘기고,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 靑 국정원·검경 개혁안 발표…조국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
조국 수석은 "국민의 지지와 관심 없이는 권력기관의 민주적인 개혁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지만 국가기관이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권력 기관 개혁 과제도 국회가 동의해야 완성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국 수석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약화시키리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조 수석은 "OECD 회원국의 압도적 다수는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며 "대공수사권을 넘겨도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권한은 오히려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북한이나 간첩, 테러, 산업 스파이와 관련된 사안이면 국내이건 해외이건 국정원이 정보를 다 취합해야 하는 것은 변화가 없다. 다만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 넘기면 된다"며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CIA가 정보를 수집해 FBI로 넘기면 FBI가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건으로 그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꼽았다. 조 수석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원이 무수한 사건을 조작했고, 그 인력들이 국정원에 아직도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사람이 그대로이고 조직이 그대로면 청와대가 바뀐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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