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남도정에 대해 폐단부터 바로잡겠다며 홍 전 지사의 채무제로는 대권도전을 위한 생색내기용이었고, 자신의 정치기반 구축만을 위한 허구였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권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며 동지역 고등학생까지 ‘의무급식 전면 실시’를 약속했다.
홍 전 지사의 채무제로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은 경남 18개 시·군에 지원됐어야 할 교부금이 줄어들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던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던 연장선상이다.
권 예비후보는 “도로나 항만투자를 하면서 민간투자가 일어난다. 당시 거제시장으로 있었을 때 채무제로는 오히려 경남도정을 침체시키고 피폐해진다고 했다”며 “채무제로는 홍 전 지사의 대권을 향한 대국민 속임수였다”고 겨냥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반대에 대해서도 “홍 전 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했을 때 도지사 주재 시장군수회의를 했는데, 그때 시장과 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 중단을) 한 것이 아니라 홍 전 지사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며 “사회적 갈등 비용이 증폭될 것 같다. 재고해 달라.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되니까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7가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내용은 △경남도청 공간 오픈 △초·중·고교 ‘의무급식’ 전면 실시 △공공의료복지 확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현장 공무원 증원 △300만 원대 ‘드림아파트’(가칭) 공급 △부울경 통합 광역경제권 추진 △낙동강 녹조 발생 문제 해결 등이다.
권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지난 5년간의 일방통행식 홍준표 도정의 잘못을 바로잡고, 도민을 위한 새로운 경남을 만들 것”이라며 “경남 18개 시·군별 맞춤 정책도 계속해서 발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전 지사가 도청 청사 출입문을 통제해 도민들과 민원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제재한 것은 불통도정의 대표적 아이콘이었다”며 “출입통제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고, 도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거제시청 열린시장실 운영 경험을 살려 도지사 집무실을 개방형으로 만들어 소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초·중·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도 약속했다.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은 지난 2015년 홍준표 전 도지사 때 전국 최초로 지원이 전면 중단된 후 지역사회의 큰 갈등과 분란을 일으켰다.
홍 전 지사가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나서기 위해 ‘꼼수사퇴’로 경남을 떠난 후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 조정이 본격화됐지만, 자유한국당 일색의 경남도의회가 ‘홍준표 가이드라인’을 고수하는 바람에 조정에 실패했다.
권 예비후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분담비율을 축소하고, 운영비가 식품비보다 많은 급식비를 재구조화하겠다”며 “학교급식은 교육의 한 분야이므로 명칭도 ‘의무급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복지 확대 공약은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맞물려 대체 공공의료기관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폐업한 진주의료원과 동일한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만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그만큼 의료공백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권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권 예비후보는 “경남도가 경영이 악화된 의료재단에 51% 이상 지분 확보로 경영에 참여하고 응급의료센터와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소아과, 치매센터 등을 갖춘 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겠다”며 “경남 서부권역뿐만 아니라 동부권역에도 같은 형식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점차 늘려나갈 구상”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또, 소방공무원 증원 계획 조기 완료와 사회복지 공무원 등 현장직 공무원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권 예비후보가 거제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최고의 시정 성과물로 여기고 있는 ‘300만 원대 아파트’도 경남도내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내 집 마련과 저출산 문제 해결 대책으로 제시했고, 서민과 청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도 혜택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통합한 광역경제권 구축도 재차 밝혔다. 이 공약은 권 예비후보가 출마선언 때 밝혔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녹조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류제어대책반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여름철 녹조 발생 우려가 커질 때 낙동강 보를 개방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오염 요인 물질 유입을 차단해 장기적인 근본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권 예비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경남도정은 대통령의 야망을 가진 정치인들이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도민들의 삶과 도정이 피폐해져 왔다”며 “경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문 행정가, 실천하는 경제 전문가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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